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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후기

빌노트 2022. 12.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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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미루다가 2023년에는 꼭 조기 폐차를 할 생각입니다. 조기폐차라는 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했는지 이글로 정리해 봅니다.

사실 저는 조기폐차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차가 고장 나면 그냥 바꿀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차가 고장이 안 나서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차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타고 싶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제 차를 못 몰게 하네요. 배출 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하면서 2023년부터는 이를 어길시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으로 유예기간을 거치지만 이제는 이런저런 신경을 쓰기 싫어 폐차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매번 자동차 종합검사 때 매연 불합격 때문에 스트레스받기도 싫습니다. (물론 매연 검사 통과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좀 환경에 몹쓸 짓이라 글로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10년 넘은 경유차를 모는 분이라면 제 심정을 알 겁니다. 매연 때문에 불합격되면 엄청난 수리비용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짜증 납니다. 부란자 고치는데 80만 원이 등등.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비사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자기 차가 노후 경유차라도 비싼 돈주고 수리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수리를 안할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은 공해도 그렇고 경유 가격도 그렇고 경유차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꼭 조기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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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시 기준.

아래의 mecar 사이트에 접속해서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거기서 '5등급 경유차 신청'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름, 휴대전화,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여기서 저공해조치 방법은 '조기폐차'를 꼭 선택하세요. (예전에는 매년 1월에 부산시에서 공고가 나면 그걸 보고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신청했는데 이제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많이 편했습니다.)

https://www.mecar.or.kr/main.do

mecar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며칠 뒤에 아래와 같은 문자가 옵니다. 저는 2일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Web발신]
[8*가7***] [₩1,380,000] 보조금 산정되었습니다. 관련 서류는 우편발송 예정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알
[Web발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알림

1. 부산시에서 지정한 성능점검업체에서 차량 반드시 성능점검 진행(성능점검기록부 원본 발급)

- 성능점검업체 현황 : https://www.aea.or.kr/information/formatView.do?pageIndex=1&idx=40942&searchCate=&searchValue=

2. 성능점검 정상 가동 판정 후 폐차장에서 폐차(자진말소)진행

3. 폐차보조금 청구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청구는 선정일로부터 4개월(신차 출고지연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 신차보조금 지급 대상조건 반드시 확인
- 폐차보조금청구서류:폐차보조금청구서,성능점검기록부원본,폐차말소증사본,통장사본,공동명의(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 차량구매추가보조금청구서류:차량구매추가보조금청구서,신차등록증사본

- 등기 우편주소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기후대기과)

4. 기타사항

- 부산시 조기폐차 사업 안내 : https://www.busan.go.kr/depart/ahairsupport2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액 조회(클릭후 차량번호 조회) : https://www.mecar.or.kr/bizcar/infoinqry/elpdsrcInfoInqry.do?pMenuId=MENUB40202  
- 조기폐차 절차문의(협회) : 1577-7121
- 청구서류 수신 확인 문의(부산시) : 051-120,051-888-355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자가 시키는 대로 조기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문을 보면 참 복잡하게 보이는데 문자는 간단명료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보거나 전화(1577-7121)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진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네요.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된 것입니다. 이 문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문자를 받고 2개월 안에 부산시에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되면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으면 전화를 해서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보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들어있습니다. 확인서를 보면 차량 정보와 보조금이 얼마인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사항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우편물 속에는 확인서 외에도 '부산광역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공문이 들어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되면 폐차를 하기 전 성능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별문제 없이 잘 굴어가는 차라면 큰 문제없이 성능검사에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 지정한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를 받야 하며, 저는 부산 협신자동차서비스에서 성능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본 결과 (글 쓰고 있는 지금 기준) 평균 55,000원 정도의 검사비용을 받고 있었습니다. 싼 곳과 비싼 곳 가격차이는 5000원 정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했습니다. 검사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검사를 완료하면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네요. 이렇게 성능점검 결과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았다면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차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됩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고 폐차하세요.

일반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철값은 폐차장마다 정말 많이 다르네요. 가까운 폐차장 몇 곳에 전화를 해봤는데 두 곳이 고철값이 비슷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3번째 전화한 곳이 20만 원 정도 더 준다고 하네요. 정말 헐...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요즘은 폐차장에서 말소등록 대행은 물론 부산시에 서류까지 제출해주는 곳도 있으니 전화를 자세히 알아보고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달 정도 더 타다 폐차를 할 예정이라 서류 제출은 물론 보조금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유의사항과 필수서류를 정리해 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참고하세요.

 

폐차보조금 청구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그때까지 등기 우편이 부산시에 도착해야 함)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청구는 선정일로부터 4개월 (신차 출고지연 시 청구기한 연장가능)
※ 신차보조금 지급 대상조건 반드시 확인

폐차보조금청구서류
폐차보조금청구서, 성능점검기록부원본, 폐차말소증사본, 통장사본, 공동명의(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차량구매추가보조금청구서류
차량구매추가보조금청구서, 신차등록증사본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를 간단 정리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1. mecar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문자 확인
3. 지정업체에서 성능검사 실시
4. 폐차 및 말소등록
5. 부산시 폐차보조금 청구 서류 등기 우편 보내기
6. 세금, 자동차보험 확인

 

추가로 알아본 내용 (계속 추가 중...)
- 신차 구매는 폐차하고 살 필요 없이 언제든 가능
-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별도로 추가 지원금 있음
- 하이브리드 차량은 무공해차 아님. 추가 지원금 없음
- 화물로 등록된 차를 폐차시 무공해차 추가 지원금 없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또는 전화 확인 바람

 

지금까지 조기폐차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준이지만 수도권, 광역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좋은 가격에 노후 경유차를 보내줍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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